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실효성 높여야! 심리회복 지원 결과, 4,808명을 고위험군으로 등록했으나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전무 이상봉 기자

2023년 11월 13일(월) 17:26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실효성 높여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17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5월 본 의원은, '부산시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각 구·군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라며,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 지원근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상세내용:붙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9월 말 기준,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142건, 그 피해금액은 1,112억원에 이르며, 잠정적 전세사기 피해 우려 건물도 자그마치 62곳, 1,903세대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피해건수만 해도 847건으로, 이는, 비수도권 중에선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건수이다.”라고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규모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내 심리·정신상담 지원시간이 주중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오전10시에서 오후5시로 한정되어 있다.”라며,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야간이라고, 주말·공휴일이라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하며, “중단없는 심리·정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심리·정신상담 결과, 부산시가 4,808명을 고위험군으로 등록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사후관리 조치는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고위험군 등록 이후, 사후연락 통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맞춤형 관리를 주기적으로 이어가는 등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더욱이, 우리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80% 이상이 20~30대 청년들인 것에서 드러나듯, 사회적 약자이자 주거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단없는 심리회복 지원체계와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