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317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강무길 의원, 호흡기센터 건립 가능성 및 3 for 1 통합지원센터 집중 점검 이상봉 기자

2023년 11월 13일(월) 14:09

강 무 길 시의원 (해운대구4,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호흡기센터 건립 추진 사업 현황
부산시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상과 진료기능을 갖춘 전문 호흡기센터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20년 7월부터 호흡기센터 신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당초계획은 부산의료원 부지내에 24년 6월 착공, 25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건립사업비 240억이었으나, 21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240억에서 457억(국비 225억, 시비 225억, 부산의료원 자부담 7억)으로 증액했고, 22년 통합설계지침 용역에서 다시 457억에서 499억((국비 225억, 시비 225억, 부산의료원 자부담 42억)으로 증액됐다.
총사업비가 499억이라면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3년 2월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면서, 총사업비가 약 730억(약 230억 증액 예상)으로 증액되어 다시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사업추진 자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강무길 의원은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3배 이상 증액했고, 무엇보다 부산의료원의 자부담액이 7억원에서 49억으로 급증한 바, 현 시점에서 부담여력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현재 부산의료원의 운영이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자부담액의 증액을 부산의료원이 사실상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② 3 for 1 통합지원센터 예산 삭감
의료사각지대의 대상자에게 보건·의료·복지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 및 건강수준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3 for 1 통합지원센터가 전년대비 예산이 4억 2천만원 감소하여 신규대상자 지원접수가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3 for 1 통합지원센터와 연계된 협력병원이 모두 2차 종합병원급으로서 중증 질환자와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응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강무길 의원은 생계 위기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어려움으로 병원 진료가 힘든 취약계층에게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자체 예산 추가확보와 안정적인 외부 지원금 확보, 사업 수행기관 확충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 강화, 다양한 루트 발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