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법적대처보다 적극해명 통해 신뢰 회복해야” 조석호 광주시의원, 광주환경공단-시민단체 갈등조정 나서 하인숙 기자

2023년 11월 13일(월) 11:49

조석호 의원(환경복지위원장)

광주환경공단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조정자로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 30일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고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수의계약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인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고, 광주환경공단과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참여자치21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참여자치21을 포함한 26개 단체가 함께하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적 문제 제기에 대해 고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광주시와 환경공단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계약 비위 의혹인 이미 체결한 사업 중 업체가 변경된 계약 4건은 ▲면허 영업범위의 부적합 ▲계약업체 상호 변경 ▲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 2건”이라며 의혹에 대해 반박했고, 9일 계약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환경복지위원장)은 지난 10일 광주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단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공적기관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는 비판과 의혹에 대해 법적대처보다는 적극적인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혁신하는 등 발전적으로 서로 좋게 마무리 지어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조석호)는 16일(목) 김병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