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인정 도의원, 장애인 주택개조...장애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예산지원으로 장애인 평등권 실현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08일(수) 17:39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돼 ‘장애 맞춤형’ 주택개조사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11월 7일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지적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요구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손잡이, 출입문 단차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인정 의원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거환경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가구를 지원하다 보니 지원 내용에 한계가 많고 일률적인 지원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체·시각·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춰 특화된 맞춤형 주택개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의 어려움이 있다.”며 “임대 주택개조 시 원상복구 비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으나 지원액을 최대 570만 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 도비 매칭 확대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