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채택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08일(수) 18:55

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국내 한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국 확대 시 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41만5400ｔ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은 2022년 47만4500ｔ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한우농가는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로부터 수입이 이뤄진다면 우리 농가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유행성출혈병’발생국으로 현재 유행 중인 럼피스킨병과 유사해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유행성출혈병 방역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한다면 수입 허용에 따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에 적극 반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보장▲국회와 정부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연내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