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행정은 손바닥 뒤집듯 변덕, 의회와 소통은 불통’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자치단체부터 사업 선정 필요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08일(수) 15:38

정철 전남도의원, ‘행정은 손바닥 뒤집듯 변덕, 의회와 소통은 불통’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300 프로젝트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전남도 기획조정실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의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도 자립발전 강화 및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내용으로 지난 7월 공모로 순천시,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4곳의 각 사업을 선정했다.

앞으로 3~4년간 사업별로 300억 원 내외 총 1,26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은 3~4년간 사업비 300억 원 규모로 1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선정 결과는 4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계획 변경에 대해 집행부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것이고 이는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저버리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예정에도 없던 2024년도 사업까지 미리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2025년에도 공모를 다시 할지 의문이 제기됐다.

정철 의원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목적은 22개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며,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를 선정해 그 성과에 따라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시·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개소당 사업비 규모가 3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른 시군까지 이 사업을 확대할 예산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의 균형발전도 평가지표를 선정 기준에 반영했을 것이지만 결론은 균형발전이 아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파급 효과, 기대 성과 등을 우선순으로 하는 사업이 선정된 것 같다”며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자치단체부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도 평가지표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현재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중 전남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5개 시와 무안군 1개 군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최다 지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