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 광주광역시 전문 RISK관리팀 ” 신설 제안 시장의 경영상 판단을 적기에 조력할 책임 있는 전문조직 필요 하인숙 기자 |
| 2023년 11월 06일(월)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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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규모개발사업이 여러 장애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종합적 검토와 책임 있는 자문의견을 전제로 시장이 시기적절한 경영상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광주시가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내부조직인 법무담당관실과 단발적인 외부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사업추진에 장애되는 분쟁상황마다 “사법부 혹은 상급 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위축된 모양새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리는데, 광주시는 사업을 멈출 수 없기에 분쟁의 위험을 안은 채 법률관계를 추가로 형성하고 그에 따른 더 많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는 기간만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관리감독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개발사업자들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적극 행정은 불가능한 업무가 될 것인데, 사업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무원들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전문리스크관리팀에 위험부담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 타개하려면 혁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문리스크관리팀 신설을 통해 시장의 경영 판단을 조력할 책임 있는 전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상적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 사법·경제적 보호 장치 확대, ▲ 중요소송 별도 관리 시스템 도입, ▲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난 공정한 법률 자문을 위한 제도 개선, ▲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등 견제 기능을 하는 위원회 강화 등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