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전라남도 인구정책, 방향성 없이 갈팡질팡...”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적 방안과 구체적 계획 없이 하드웨어 사업에만 치중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06일(월) 11:44

신민호 위원장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가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한 의지가 부족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의 2023년 예산규모는 총 790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 으로 전라남도 전체 예산의 0.7%에 해당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전라남도에서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0.7%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인구문제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줄곧 제기돼 왔다.

2018년 1,882,970명이었던 전라남도의 인구가 2023년 9월 1,807,295명으로 75,675명 감소했는데 주요 감소 연령층이 유소년층과 청년층으로 나타나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금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권역별 청년비전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돼, 향후에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전남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주요 성과로 보고할 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출산 정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신민호 위원장은 "현재 체제로는 인구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워 그동안 도정질문과 업무보고 시 수차례에 걸쳐 인구청년정책관실을 3급 국장체제로 조직을 격상시키거나, 기획조정실 소속 전환을 하도록 주문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라남도의 인구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뼈아프게 새기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3일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