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노인돌봄의 공공성 어디까지 왔는가?’토론회 개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 도입과 금융화는 나쁜 복지 표본 하인숙 기자

2023년 11월 05일(일) 14:09

박미정·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노인돌봄의 공공성 어디까지 왔는가?’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홍기월 의원은 오는 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한국의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노인복지법인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인요양시설의 임차제도 도입 및 장기요양시장 금융화와 관련해 노인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시장화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산대 권현정 교수는‘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금융화의 공명 공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펼칠 예정이다.

권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벤처캐피탈·사모펀드 소유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재정의 상당금액이 부채상환에 쓰이고 상대적으로 돌봄종사자 임금에 소홀하다는 사실을 해외사례를 통해 발견했고, 민간영리 공급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률이 높고 폐업이 노인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대 전용호 교수도‘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임차 허용의 문제점’ 이라는 발제 자료를 내고‘임차가 허용되면 요양원이 갑자기 파산, 매각, 전세사기, 도주 시 노인의 주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쫓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영국의 서던크로스(Southern Cross)사태 시 3,100명의 노인이 다른 시설로 긴급 이동됐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전남대 황정하 교수,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손재홍 광주노인복지법인시설협회장, 광주 서구청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홍기월 의원은“인구구조와 돌봄제도 패러다임의 변화로 노인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되고 있다”며 “가족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노인돌봄 체계 강화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복지의 시장화·산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공 노인돌봄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