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채용기간 9개월, 이젠센터 사업 안정적인 추진 불가능해 이젠센터 사업 수행인력의 턱없이 짧은 채용기간과 열악한 처우 지적하고 나서 이상봉 기자

2023년 10월 25일(수) 15:30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비롯한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이하 ‘이젠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업 수행인력이 지금과 같이 열악한 처우에 계속해서 놓인다면, 이젠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우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인력(2명)의 경우 매년 새로운 채용절차를 진행(1년 기간제)함에 따라, 올해는 3월에서야 채용이 완료됐다.”라며, “그 말인즉슨 채용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결과 작년에 근무했던 2명 모두 올해 채용절차에 응하지 아니하고 떠나갔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안시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일자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지속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3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과 겹치면서 올해 8월*에서야 채용이 완료(4명, 1년 기간제)되면서 그 채용기간이 4개월에 그치게 됐다.”라며, “이 사업의 경우, 채용연장의 근거조차 없어 불과 4개월만에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1명, 1년 기간제)의 경우에도 올해 채용기간이 1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사업들에 비하면, 11개월은 그나마 긴 채용기간으로 느껴질 지경이다.”라고 지적하며, “이처럼 짧은 채용기간과 열악한 처우로는 이젠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세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사업 수행인력의 채용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점을 짚은 것으로, 그 결과 올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매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채용연장의 근거가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경우, 연말에 평가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채용연장을 통해 사업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 둘째, 채용연장의 근거가 없는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지침 개정을 통해 채용연장의 근거를 마련할 것. 셋째, 채용연장 추진시, 호봉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된 급여체계를 마련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이종환 의원은,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며, 부산시와 머리를 맞대 사업 수행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젠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