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상생카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필요 현재 운영위원회 임기 만료로 공백 질타 하인숙 기자 |
| 2023년 10월 18일(수)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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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는 상생카드를 19년부터 23년 현재까지 발행하면서 주무부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며 광주시의 행정부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차 추경심사에서 2019년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상생카드 도입 초기 광주시가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생카드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환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광주시는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 중 0.1%의 이율로 약 1억 원의 이자를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광주시민의 적립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환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1.75%”라며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논의과정을 통해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 위원회는 제도 도입 이후 단 4차례(19년 2회, 20년 서면보고 2회)의 현황 보고 및 계획 공유 수준으로 위원회를 개최했고, 23년 6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는 공백상태다.
최 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의견 수렴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민을 배제한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광주상생카드는 19년부터 총 3644억 원의 예산이 수반됐고, 이중 시비만 1901억원이 소요됐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업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내년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0원이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