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 “최대 세수 위기 예측 못해 악화 민선 8기 공약 포함한 모든 사업 재검토해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발언 하인숙 기자

2023년 10월 17일(화) 12:43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

부동산 시장과 경기침체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 광주광역시 민선8기 공약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세출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광주광역시 재정 현황에 대한 대책과 예산(국비) 확보 방안, 공약 재검토 등에 대해 질의했다.

명진 의원은 “재정위기를 초래 할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광주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 됐다” 고 지적하고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국고보조금 등의 세수 감소에 따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다음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 계획에는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 단년도로 끝나지 않는 사업, 연계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국가의 중장기 중점 재원 투자 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 계획으로 예산의 필수 교과서라고 불린다

특히, 명진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 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제안 했다.

또한 “국세 감소로 인해 국비 예산 확보가 절실한 만큼 소비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꼭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산업, R&D 예산 등의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고배를 마셨으나 미래차,소재, 부품, 장비 등의 특화단지 선정으로 관련분야 기술연구와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기반시설 등의 추진을 위해 R&D 예산 등 국비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끝으로 명진 의원은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기정 시장의 오랜 정치적 경험을 살려 행정가로서의 리더쉽을 보여 줄 때” 라고 거듭 강조 하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줄 것” 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