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추진상황 점검 “기금 투자 내실을 강화하고 적재적소의 기금 집행 당부” 김유수 기자

2023년 10월 16일(월) 16:34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은 16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광역자치단체 15개, 기초자치단체 107개 등 총 122곳에 연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재원이다.

울산시에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원, 올해 12억원 배분을 받고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여 지역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거점센터로 삼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전 사전 행정절차로 인해 예산집행이 늦어지면서 9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1%로, 기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착공 전 사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건축 기획 심의 등 절차로 인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예산집행이 지연됐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설계 용역 완료 및 착공되면 조속히 소멸대응기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유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중대한 목적을 가진 기금으로, 기금 투자의 내실을 강화하고 기금 집행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여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시에 사업과 관련된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 등을 거쳐 고려해주길 바라며, 선정된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