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산 성산지구, 회진 덕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김용만 국장

2023년 10월 13일(금) 17:53

장흥군 관산 성산지구, 회진 덕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장흥군은 최근 관산 성산지구, 회진 덕산지구 627필지(285,720.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기존에 조사된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마을안길을 확보하고 토지를 정형화하여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는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여 별도의 사회적 비용부담 없이(측량비,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새로운 지적공부에 대한 후속 업무인 등기촉탁은 관할 등기소와 협의 중이며,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지급·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적재조사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장흥 덕제지구, 대덕 연지지구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