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 “교복 담합, 광주 시민 피해보상 이뤄져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서 ‘교복 가격 관리감독 소홀’ 교육행정 질타 하인숙 기자

2023년 10월 12일(목) 17:10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 “교복 담합, 광주 시민 피해보상 이뤄져야”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은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으로 3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적절한 시민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임시회 교육행정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에 나선 박필순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생한 161억 원의 교복 업체 담합으로 시민 피해 32억 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학부모 1인당 6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모니터링만 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시민 피해인데, 교육청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으로 당장 내년도 새학기 교복 공급도 문제”라며 “교복 입찰과 관련,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필순 의원은 또 “현재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 3종세트 운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복 전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복 자율화를 전제로 학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교육청의 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찾는 교복정책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에 대해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행정적 지휘감독을 잘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학부모 손해에 대해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체제의 교복을 유지할 것인지 평상복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시민적 합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필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직선4기 공약이행, 교권침해·교권보호 대책, 빛고을혁신학교 등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