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겉도는 복지행정과 반복되는 비극 2년 동안 5차례나 위기가구에 발굴됐지만, 비극적인 사고 발생 이연화 기자

2023년 10월 11일(수) 18:06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력과 예산 부족 탓보다는 위기가구 지원에 절실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숨진 여성은 지난 2년 동안 5차례나 위기가구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이 사건은 위기가구 지원제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숨진 여성은 장기간의 건강 보험료 체납을 비롯해 가스비, 공동주택관리비, 통신비 체납 정보까지 파악되면서 위기가구로 발굴됐지만, 발굴 이후 전라북도 복지행정은 느슨하고 더디기만 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위기가구로 발굴해서 1개월 이상 지원한 가구수는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6,325가구였다. 그만큼 위기가구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 역할은 2달에 한 번씩 시ㆍ군에 위기가구 발굴 현황을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락불가 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5일이 돼서야 밝힌 것처럼, 전라북도의 행정은 언제나 한 발짝 늦고 겉돌고만 있다는 이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숨겨진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플랫폼 구축, 적극적인 시책 홍보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신속히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경기도의 복지행정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에 이 의원은 위기가구에 새 희망이 될 수 있는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존 복지체계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전담 TF를 구성해 위기가구 발굴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역 사정에 밝은 이ㆍ통장, 집배원, 가스 검침원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ㆍ배포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망설임 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겉도는 복지행정, 무기력한 행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서줄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