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강력 촉구 “정부 청소년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이연화 기자

2023년 10월 11일(수) 13:11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10월 11일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4조에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법률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기회와 지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한다고 광고하면서 최근 긴축재정을 이유로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들을 대부분 감액하거나 삭감했다.

박원종 의원은 “청소년 관련 예산의 삭감은 학교교육이 채워줄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이나 청소년들이 간접적인 사회참여 기회조차 막아버린 것” 이라며 “이는 국가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과 같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이들의 활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