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량조절장치 설계용역 검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량조절장치 특허공법이나 기술심의.공법선정위원회 등 사전절차 미이행 이상봉 기자

2023년 09월 26일(화) 11:20

박종율 의원(북구4)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은 부산시 하수관로 차집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2월에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금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수관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부산시는 1990년도부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류식하수관이 설치가 되면 하천의 수질오염방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분류식하수관을 부산시 전역에 설치하기에는 지형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처리구역은 불완전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 우수토실이 많으며, 우천 시 하수유입이 과다하여 우수토실의 유량제어가 불가능하다. 또한, 유입하수량 증가에 따른 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해 차집시설 인근에 퇴적된 하수협착물과 비점오염물이 월류하여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완전 분류식 상황에서는 하천수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토실과 유량조절장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산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우수토실 유입하수량 제어 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한 바 있다.

그러나 설계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용역의 핵심사항인 유량조절장치가 특허공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는 어떠한 기술심의 없이 특허기술 내용이 설계서에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공법선정위원회 등의 특허기술에 준하는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유량제어장치는 현재 선진화된 기술이 존재하고 있으나 설계서에 반영된 유량제어장치는 단순히 개폐만 되는 장치로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종율 의원은 부산시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시 전역에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들을 선진화된 기술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설계에 반영된 유량조절장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나아가 부산의 환경 관련 분야에 신기술 도입 등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