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로 복지 재정 건전성 확보 백정일 기자

2023년 09월 26일(화) 11:40

순천시,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전화를 개설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기존(복지로 또는 우편·팩스)과 동일하나, 앞으로는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보장가구원으로 넣지 않거나,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한 경우와 일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끝까지 보장된다. 또한 신고포상금으로 사회보장급여 환수결정액의 10~30%가 지급된다. 다만 익명 신고일 경우는 포상금 지급에서는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부정수급 예방과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