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광산구의원, 광산구 ‘연구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촉구 ‘사전심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실해…서면심의로 형식적 처리 등 허성명 기자

2023년 09월 19일(화) 17:17

정재봉 광산구의원, 광산구 ‘연구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촉구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9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관리의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봉 의원은 “광산구는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3년간 총 403건, 약 48억 원 규모의 용역사업을 시행했는데 과제 선정부터 결과 활용까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살펴보니 관례적·관성적으로 외부 용역을 진행하는 게 아닌지, 행정 맞춤형 연구용역이 아닌지, 그로 인해 구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역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 추진시스템의 운영이 부정확하고 모호하며, 특히 ‘사전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며 관련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용역의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사전심의 제도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최근 3년 이내 한 번도 대면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된 31건 모두 탈락과 미흡 한 건 없이 적정하다는 천편일률적인 평가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의결서를 살펴봐도 사업 단위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민하여 ‘가·부’를 심의해야 함에도 2개에서 많게는 9개가 되는 용역사업을 단 한 장으로 기재해 ‘원안가결’이라는 결과에 사인만 하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사전심의 시기 또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본예산안 편성 1개월 전, 추경예산안 편성 15일 전에 심의해야 하는데 올해 본예산안은 편성 후 의회 제출 3일 전에 서면심의로 처리됐고, 최근 3년간 7회의 심의가 예산편성 후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기식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 구성 시 대부분은 내부 공무원들로,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최소한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인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으며, 용역비 책정 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서별로 비용처리에 대한 단가 책정이 각양각생인 데다 정해진 금액에 짜 맞춘 원가계산서 산정으로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정적 재원 하 필요한 용역사업을 판단해야 하는 사전검토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용역과제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용역관리 시스템을 충실하게 점검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여 합리적인 용역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