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학생교육수당, 일회용품 정책 전락 막아야’ 전남학생교육수당 한시적 운영통보는 정부의 명백한 교육자치 침해 이연화 기자

2023년 09월 15일(금) 17:52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9월 15일에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전남학생교육수당이 1년 한시 운영이 아닌 지속적으로, 초등학생을 넘어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김대중 교육감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탄탄한 전남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대표적 교육정책으로써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 이외 6개 시·군의 초등학생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교육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남교육청에게 1년 한시적 운영 후 종료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도민들이 만든 교육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칼질한 것이며,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일회용품 정책으로 전락시킨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가 아닌 ‘승인’ 제도로 악용하면서 지방자치를 정부의 통제아래 두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않고 자치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로 확대하는 대안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사진설명: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15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