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생활 속 공무원 범죄 예방 강화 생활 속 공무원 범죄 사례집 제작·배포…“공무원 품위유지”당부 이연화 기자

2023년 09월 15일(금) 11:11

전북교육청 전경

전라북도교육청이 사적모임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품위유지를 위한 공무원 범죄 예방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로 수사 개시 통보된 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례로 살펴보는 생활 속 공무원 범죄’예방자료를 제작,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를 수 있는 법률 위반 사례를 안내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로 통보되는 건 중 92%는 직무와 관련없는 생활 속 범죄로 나타났다.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한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됐으나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등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이 증가했다.

이에 예방자료에는 △공무원 범죄 개요 △통계로 보는 공무원 범죄 △유형별 사례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공무원 범죄 내용이 익숙치 않은 저경력 교사 및 공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고, 책자 및 카카오톡 채널 파일 탑재 방식으로 각급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해 공직복무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우(좌)회전시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인터넷 카페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도 직무와 무관하지만 공무원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모든 기관과 학교 근무자들은 이번에 안내되는 내용을 잘 숙지해 공무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