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노동행정 조직과 전담인력 확대해야” 전라남도 빈약한 노동행정 전담 체계 개선 요구 이연화 기자

2023년 09월 12일(화) 16:57

주종섭 의원이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9월 12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노동행정 조직과 전담인력이 타지자체에 비해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노동행정 조직과 기능확대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먼저 “전라남도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도내 전체 사업체의 87.8% 육박하고, 여수ㆍ광양ㆍ대불산단의 고질적ㆍ갈등적 노사관계의 지속,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이주노동자 정책 등 노동현안과 일자리 정책으로 산적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에 산적된 노동현안과 정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정책 전담국인 일자리투자유치국이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동정책별 추진 부서는 다르다”며 “노동정책 업무가 분산된 것은 전라남도의 산적된 노동현안을 풀어갈 행정조직이 빈약하다는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전라남도와 비슷하게 1팀으로 꾸려진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전담 인력이 평균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1팀 3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노동 행정 전담체계는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전라남도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전라남도 노동행정의 조직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촉구했다.

그 외, 주종섭 의원은 RE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기업 투자ㆍ유치를 위한 전라남도만의 지원 방안 마련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