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도민의 더 나은 삶’ 위한 도정 대안 제시 맞춤형 수산자원 관리방안·연안어장 재배치 실효성 제고 필요 이연화 기자

2023년 09월 12일(화) 14:57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9.12.)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9월 12일 제37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맞춤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전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바이오신약 개발’,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참문어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 낙지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1개월간을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해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고시한 금어기는 전남 동·서부 해역별, 어업종류별 포획·채취 장소가 다르고 수온 차이 등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보편 타당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남도가 최근 3년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25건의 조사 측량이 이루어졌지만 이중 20%인 88건만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되는 등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옥현 의원은 “참문어·낙지 자원량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금어기 현실화와 함께 포획채취 금지체중을 마련하는 등 법령과 고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전남도 산하 해양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전남 해역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 실적이 저조한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과 협업을 강화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전남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치매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사업’을 재개해 바이오산업 발전과 함께 치매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운송교통 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대해 조 의원은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 지역적 비교우위와 당위성이 큼에도 UAM 상용화에 대비한 실무분과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UAM 팀 코리아 실무분과에 참여기관으로 위상을 높여 전남만의 비전과 전략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참문어·낙지 금어기는 제반 여건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고, 어장재배치 사업은 어장질서 확립과 미래형 선진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면역세포·줄기세포를 강점 분야로 첨단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남해안 관광벨트를 끼고 있는 전남이 UAM 최적지이므로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불안과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생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전남도정이 수산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도정질문과 답변들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