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의원“공공기관 효율화, 속도전이 맞았나?” 박 의원, 제31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 질타 이상봉 기자

2023년 09월 12일(화) 10:28

박희용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

박희용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9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속도전에 치우친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언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폐합된 기관의 인사·조직 매뉴얼을 만들고,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통폐합과정의 문제점 최소화 ▲통폐합 대상 기관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마련 ▲발생한 문제점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는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유사·중복된 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기능의 고도화와 부산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에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후, 지난 7월 3일자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25개에서 21개로 통폐합이 완료됐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소관 상임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 의원은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 속도전에만 치우친 나머지 통·폐합 대상 기관 간의 인사 문제, 방만한 예산집행 및 예산 소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몇몇 기관에서 성과금이나 예비비를 통폐합 전에 모두 지출하는 등 비정상적 예산 소진 사실을 확인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한 해 2차례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각 기관들이 이번 통폐합 과정을 통해‘자기 배 불리기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나치게 속도전에 맞춘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 꼬집으며,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