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134만 주민 서명부’ 국회 전달 전국원전동맹,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 하인숙 기자

2023년 09월 12일(화) 09:40

서명부 전달식

전남 함평군 등 23개 지자체가 소속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방사능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기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며, 그 결과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134만 519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