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성장기반?필수민생 예산 국비 확보 건의 인공지능영재고?달빛고속철도특별법 제개정 등 법률지원 건의 하인숙 기자 |
| 2023년 09월 11일(월)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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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참석했고, 광주시당에서는 이병훈 위원장과 윤영덕?조오섭?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정문성 서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함께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사항과 2024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먼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전년대비 38.3%포인트 삭감됐으며, 이 중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광주시가 요구한 예산의 무려 74%포인트가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광주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6건의 사업비가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이 대폭 삭감되면서 최근 5년 간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예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소 올해 수준(514억원)의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는데, 이는 필수민생 3대 사업인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의 노력으로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처럼 전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필수민생 3대 사업을 중앙당 차원에서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광주시가 이날 민주당에 건의한 주요 현안과 국비지원 사업은 총 16건이다.
주요 정책현안 사업은 지스트(GIST) 부설 인공지능(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국비 지원,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5?18정신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추진 협조, 국가 인공지능혁신거점조성(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등 총 4건이다.
국비지원 사업은 디지털기반 미래차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초거대 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환경 조성,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 전기차(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반도체 분석?신뢰성 실증지원센터 구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기반 미래모빌리티 제조혁신 환경 구축 및 실증,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 파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 벨트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디지털관 건립?유치,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 김제~광주 고속도로 건설 등 총 12건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광주경제는 한미일 동맹강화로 금융난·인력난·판로난 삼중고에 빠져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도 크다”며 “인공지능(AI)과 미래차로 대표되는 성장 기반 예산과 지역화폐·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등 필수민생 3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에서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는 인공지능(AI) 선도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최대한 살릴 것은 살리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지역화폐·청년일자리·사회적기업 등은 국가 전체의 문제인만큼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