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촉구’ “간병살인 피해자의 53.7%가 치매환자로 나타나” 하인숙 기자

2023년 09월 11일(월) 13:13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미섭 의원 제공)

광주 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미섭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치매간병은 가족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서구청은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 T/F팀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건립 재추진에 적극 나서달라 ”고 제안했다.

오미섭 의원은, 지난 4년동안 추진되어오던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 지난 해 말 갑자기 중단되자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후 민간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회의와 선진지 견학등을 진행했으며,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재추진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노인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간병살인의 피해자 중 53.7%가 치매환자였다.
게다가 노인성 질환 환자일수록 범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간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간병으로 인한 가정경제 및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82%로 힘든 간병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전체의 삶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듯 간병은 단순한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오미섭 의원은 ‘일반시설에서 돌봄이 어려운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거나 단기보호 시설로 돌봄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 ’며 ‘서구형 치매책임제를 통해 따뜻한 복지, 내 삶을 책임지는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자’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