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승우 전북도의원, 정부와 국회에 새만금 SOC 건설사업 정상화 촉구 공식 건의 이연화 기자 |
| 2023년 09월 05일(화) 19:04 |
|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부가‘24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이 사람 사는 땅, 기회의 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민간투자유치의 필수조건인 철도.도로.항만.공항 등의 SOC 건설공사 예산을 78% 삭감한 것은 전북도민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원은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국책사업의 성격상 수조 원의 국민 세수가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국가계획 반영, 그리고 매년 사업공정별 예산이 소요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검증에 검증을 거쳐온 만큼 그 어떤 합당한 이유없이 전면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둘째, 새만금 SOC 사업의 전면 중단은 민간투자유치에 심각한 걸림돌을 넘어 새만금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했다.
문의원은 “길이 없는 땅에 누가, 왜,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모이려 하겠는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기반시설이 없는 땅은 전혀 가치가 없다.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역시, 신공항과 신항만, 지역간 연결도로, 인입철도 등과 함께 연계해야만 계획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더구나 새만금 트라이포트 교통망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은, 중국에 인접한 새만금이 동아시아 경제패권경쟁에서 세계물류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대중국을 상대로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얻어낼 수 있는 투자유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지역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며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부처요구액의 89%를 삭감한 단 66억을 편성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무려 5,963억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은 불공정과 차별의 전형이자 지역주의와 지역불균형을 조장하는 행태로 국민 누구도 현 정권의 예산안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