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쌀값 20만 원 책임진다던 정부, 수확기 앞두고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 이연화 기자

2023년 09월 05일(화) 14:56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이 5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협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쌀 추수를 앞두고 2022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을 결정하면서 현장의 쌀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45년 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 이후 올해 들어 쌀값이 다소 회복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 원료곡 부족을 이유로 5만 톤 공공비축미 방출을 결정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은 농협이 재고 부족을 이유로 방출을 요구했다고 하나,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오름세에 있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수확을 코앞에 두고 공공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건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폭락을 유도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농업의 붕괴와 농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떨어지는 쌀값에는 늑장 대응하더니 더디게 오르는 쌀값에는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수확기임에도 공공비축미를 빠르게 방출하는 정부가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쌀 목표가격 상향 등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5%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