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예산, ‘24년 정부예산안에 7조 9천억 규모 반영 전년 정부안 반영 규모 대비 3천 8백억원 감소 이연화 기자

2023년 08월 29일(화) 11:49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2024년 정부예산안 전라북도 반영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이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금년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했고,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친 것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거 삭감되어 정부안에는 5,147억원(78%)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으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됐다.

이로써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특법과 조특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되어,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 6천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는 전년 대비 총규모는 감소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북 미래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전북도 국가예산 사업들을 살펴보면

▲ 전북경제 업그레이드 및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외연 확장과 상용화 기반 구축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및 농식품분야 미래 먹거리 확보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을 위한 농생명클러스터 고도화 기반 조성과 농식품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뒷받침할 예산도 확보했다.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가속화
전북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연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선순환의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전북을 구현할 복지?환경?안전?교육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탄소중립 이행 선도를 통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라북도 구현을 위한 예산도 확충했다.

▲ 지역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도내 지역간 접근성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충했다.

전라북도는“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도내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쟁점사업은 부처, 시.군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논리 보강 등을 통해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 예타 진행중인 전북 미래 먹거리인 대형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회 단계에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