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난임지원사업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종환 시의원 주재, 부산시 건강정책과장, 가족건강팀장,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참석 이상봉 기자 |
| 2023년 08월 24일(목)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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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제안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여 간(’20.1월~’23.4월)의 난임지원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사항(붙임2 참고)을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종환 의원은 “1,493건의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난임지원 확대(480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확대(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에 대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정책에 대한 불만(16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여 정책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와 같이, 2022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국비 지원이 되던 것에서 2026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임지원사업에 국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재전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제안사항 중 최우선순위로‘국가사업 재전환’을 선정하여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이어 그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확대가 두 번째로 큰 민원사항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및 문화와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공무원, 공공기관과는 달리, 일반 사기업은 3일여의 난임휴가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제도가 전혀 없어 임신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꼴찌도시인 부산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도 휴가가 없어 낳지 못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라며, “이에, 획기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하며,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부산시 차원의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책을 펴서는, 재앙에 가까울 정도인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부산시의 난임지원사업은 반드시 대폭확대되어야 한다.”라며, “그 방안으로, ▲난임시술 지원 횟수제한 폐지, ▲지역제한 폐지를 제안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신선배아 9회, 냉동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부산지역 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제정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지원 조례'에 근거한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동결비용 지원도 필요하며, 시술선택권 확대를 위한 한방난임지원사업도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내년도 추진사업에 반영해주길 촉구한다.”라고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안했다. 이러한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건강정책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책간담회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지난 7월,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 지역내 난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은 바 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