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황석칠의원, 부산진성 고도제한 해제 주민대책추진위원회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지구 해제하라!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동 요구 이상봉 기자

2023년 08월 17일(목) 14:50

동구 제2선거구 황석칠의원

부산진성 고도제한 해제 주민대책추진위원회와 인근 동구지역 주민들은 오는 1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진성 인근에 대한 고도제한 해지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에는 지역구 의원인 황석칠의원이 함께한다.

부산진성 인근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해지는 이미 황석칠의원(동구, 기획재경위원회)이 지난 제31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3.7.28)을 통해 시에 강력히 요구한 상태이다. 이 지역은 1975년 최초로 ‘자성대공원 유적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고도제한 지구로 선정이 된 후,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축에 대한 제한은 물론이고 개축에 대한 높이도 10미터를 초과해서 지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높이 10미터는 겨우 3층 높이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같은 행정구역임에 불구하고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47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17일부터 시청 후문에서는 지역주민 100여명이 집회를 하고 있으며 이 집회는 24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극에 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 6월이나 되어야 결과가 나오는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의 결과에 따라 고도지구 해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 만 봐도 시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미 50년이나 희생한 지역주민들에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답변을 못해주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역의 동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심각성을 깨닫고 오랜 숙원사업이였던 고도제한 변경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마저도 답보상태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50년간의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역 노후화를 부추긴 부산시를 더 이상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시를 질타했다. 또한 범일2동 일대가 고밀·고층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규제지역은 여전히 발전이 저해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지역구 의원인 황석칠의원은 향후 부산시에 진성공원과 비슷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고도지구에 대해서 검토하여,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던 고도제한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의원은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 무더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하며, 조속히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시의 답변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