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전국 최초! 저출산 예산 한눈에 파악되게끔 꼬리표 달아 관리한다 기존 예산안 책자로는 저출산사업 여부, 저출산예산 비중 등 전혀 알 수 없어 저출산예산 관리 불가 이상봉 기자

2023년 08월 14일(월) 15:33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 하여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예산안에 저출산 예산을 따로 표시하여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부산의 저출산 예산이 한눈에 파악되게끔 하는 전국 최초의 성과를 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종환 의원이 지난 제31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예산안 책자(개요서, 주요사업설명서 등)로는 해당사업이 저출산예산 사업인지 아닌지, 심지어, 해당 예산안에서 저출산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며, 저출산예산 사업을 ‘중기주요사업’과 ‘성인지예산’처럼 따로 표시할 것을 시와 시교육청에 주문했던 것에 따른 성과물이다.

이 의원은“지난 5분자유발언 이후, 본 의원 주재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시와 시교육청을 끈질지게 설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타시·도는 아직, 예산안 책자상 저출산 예산에 꼬리표를 달아 관리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 부산이 전국 최초이기에 더욱 의미깊게 생각하며, 향후 타시·도로 확산되어 전국적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하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만큼은,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재조정하여 신규사업이거나 증액사업이라는 사유로 저출산 예산을 미반영·삭감하지 않고 전향적으로 편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더 이상 지금껏 해왔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재앙에 가까울 정도인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그는, “본 의원은, 시와 시교육청의 저출산 예산 범위가 불분명하여'2023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에 저출산과 관계없는 ▲대학생 공모전 기법 교육, ▲재난안전교육 및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청년들의 실험비 지원(소셜 리빙랩),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등이 저출산예산 사업에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으며, 심지어 해당사업 담당자들조차도 저출산예산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시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 결과, 실질적으로 저출산 예산이 아닌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했으며, 이는 전체 자체사업의 60%에 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상당한 거품이 존재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이어 “이처럼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은 저출산 예산에서 제외하도록 주문했으며, 시와 시교육청의 저출산예산 기준을 명확히 세우도록 하는 등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재점검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해당내용이 내년도 정부 차원의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내년도 시와 시교육청의 본예산안이 편성되는 대로, 저출산 사업과 저출산 예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