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구, 캠프하야리아) 미완성 토양정화사업 손해배상 촉구 ‘부산국제아트센터’토양정화비용으로 최소 21억원 추가 지출 이상봉 기자

2023년 07월 27일(목) 16:30

박철중 의원(국민의힘, 수영구1)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국민의힘, 수영구1)은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국제아트센터 부지의 오염토 정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재 부산시민공원은 미군이 주둔했던 하야리아 부지를 반환해서 조성된 공원이다. 반환 당시 오염된 토양에 대해 정화사업 수행이 필요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27억원을 들여 SK건설 외 3개사 컨소시움 형태로 오염토 정화사업을 시행했다.

오염토 정화작업 수행 후 신라대와 동의과학대 토양분석센터에서 2억 1천만원을 들여 토양오염 정화 확인 작업까지도 마쳤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공사 중 오염토 8,614㎥(15,074ton)가 발견되어 약 21억 원의 토양 정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바 있다.

박철중 의원은 국제아트센터 공사중에 발견된 오염토 지점은 토양오염 정화 확인 과정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지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한 근거는 2011년도 농어촌공사에서 정밀 조사한 시민공원내 오염토 발견지점 도면과 2021년도 국제아트센터 오염토 발생지점 도면이 서로 중첩되는 것이다.

즉, 국제아트센터 공사중에 발견된 토양오염 지점은 정화사업 수행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이미 지출된 토양오염 정화비 21억에 대해 책임여부 및 손해배상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자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별개의 권한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소멸시효 5년)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2021년)로부터 성립되므로, 당시 정화 작업과 관계된 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철중 의원은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진구 전포동 내‘광무 워터프런트 파크’부지 역시 2017년 3월 15일 오염물질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수치가 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정화조치명령을 받았다며, 국방부 토지 매입 시 엄격하게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정상화 시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