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금고 지정 평가항목 개선 방안 모색 촉구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 제315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상봉 기자

2023년 07월 26일(수) 16:10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

시금고 지정 평가항목 개선을 통해 차기 부산시 금고 선정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금고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6.49%)가 비교적 낮은 것은 신용도가 600점 이하인 시민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가계대출 시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고 협력사업비도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액이 비슷한 인천시보다 부산시가 훨씬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으며, 2024년 시금고 지정 공모시에는 시민들을 위한 기여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며, 저소득·저신용 시민을 위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저금리 대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서 시금고가 부산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점수를 더할 수 있도록 한 ‘6. 기타사항’ 항목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진수 의원은 금고 지정에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부산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시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필수로 명시하여 차기 시금고 지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