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특별법 전부개정안 권한이양 유형, 특자도 정부간 권한 관계 및 특례작동 시스템 분석 이연화 기자

2023년 07월 24일(월) 14:15

‘새로운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전라북도는 24일 새로운 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를 전문강사로 초청하고,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특례 반영 및 제도 정비 방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기 교수의 특강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시 고려사항,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권한 이양 유형, ▲특별자치의 정부 간 권한 관계 구성 및 특례 작동 시스템에 대한 강의와 질문 및 토론이 이어졌다.

민 교수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시 특별자치도 입법과정 및 고려사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우선 순위 및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권한 이양 유형을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과의 유형별 예시를 통해 비교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특별자치의 정부간 권한 관계 및 특례 작동시스템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검토해야 하는 모형을 제시했으며 특히, 재정사항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법정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현재까지 발굴된 특례가 전북 특별법으로 잘 반영돼 전북도민이 기대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특례 발굴과 부처 대응에 힘쓴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민 단장은“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먼저 특별자치도에 대해 깊은 논의와 고민의 시간을 갖고 특별자치도에 맞는 역량을 갖추자”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전부 개정안 232개 특례를 발굴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와 국회에서 적극 활동중에 있으며 도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를 위해 14개 시·군 순회 설명회와 함께 앞으로도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전문가 학회, 공동 세미나, 직능단체 설명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