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광산구의원, ‘일자리 정보 온라인 통합 플랫폼’ 도입 제안 실업률 ‘양호’지만 일자리의 질은 악화…정부,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으로 책임 전가 허성명 기자

2023년 07월 21일(금) 13:46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일자리 정보 온라인 통합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은 2.7%로 역대 가장 양호한 수치지만 구직활동을 장기간 쉬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기 노동과 간접 고용 등에 집중돼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악화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직을 원해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의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으며, 행정의 노력으로도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주도의 고용시장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미명하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 시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산구는 ‘광산시민수당’ 등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서별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안내가 일관되지 않아서 때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 지자체는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 회사와 연계하거나 공공형 일자리 신청도 가능하다”며 “광산구도 온라인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 ‘광산일드림센터’와 연계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도 일관된 안내와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광산구 공식 누리집에도 ‘일자리 정보 통합 플랫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주민이 ‘공공형 일자리’로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