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주최, 지역 건설현장 노사상생 방안 토론회 적정임금제와 간접노무비 등 건설산업 현장 오랜 과제 다뤄 하인숙 기자

2023년 07월 20일(목) 16:21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은 20일,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지역 건설현장 안정화를 위한 건설산업구조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논의하기 마련된 정책토론회였다.

광주시의회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호남제주철콘연합회가 사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했다. 광주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새로 개편된 노동일자리정책 담당부서가 건설산업활성화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 박수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인 심규범 박사가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개선” 주제의 발표에 이어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이사가 간접노무비의 공사비 반영의 필요성을, 맹종안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건설현장의 고용 안정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심규범 박사는 “건설현장의 비정상화는 공사비 삭감에서 비롯돼 다단계 하도급으로 증폭된다”고 진단하고, “단가 삭감을 억제하는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는 건설산업 구조개선의 시작이자 핵심 인프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러한 제안들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 광주시 관련 당국과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박수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건폭’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붙이며 근본적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매우 부실한 대응을 해오고 있어 안타깝다”며.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문제에 시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건설 노동자와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