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사회서비스원과 市사회복지국의 사무중복 집중 추궁 市사회복지국 업무와 비교분석 결과, ‘종사자 처우개선’과 ‘부산형 통합돌봄’이 중복돼 이상봉 기자

2023년 07월 20일(목) 15:09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제315회 임시회 부산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 하반기 업무보고(’23.7.20, 10시) 과정에서, 지난 4월 출범한 서비스원의 추진사업과 부산시 사회복지국의 추진사업 간에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서비스원 설립·운영 업무가 사회복지국 소관이므로, 서비스원과 사회복지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며, “그렇기에 본 의원은, 서비스원 업무보고서와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서를 비교하며 분석해보았다.”라고 설명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우선, 서비스원의 주요사업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비스원 업무보고 책자 그 어디에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주요사업은 맞다면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규원 원장은 “업무보고 내용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교육과 회복지원’ 사업이 담겨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처우개선에 비하면 그 사업범위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서비스원의 21개 추진사업 전반에 종사자 처우개선이 녹아있다고 봐주시면 되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역량교육과 회복지원 사업 정도로는, 서비스원의 주요사업에 나와있을 정도의 사업량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더욱이, 처우개선의 핵심은 결국엔 종사자의 임금 상승, 즉,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이 빠져있는 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향후 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사회복지국에서 추진해오던 처우개선 업무와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며,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챙겨오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의 중요도가 큰 만큼, 서비스원과 사회복지국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지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환 의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다.”라며, “본 의원이 두 업무보고 책자를 비교해가며 살펴보니, ‘부산형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이 둘 다에 모두 나온다.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제목도 동일’하고,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도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서비스원의 기본계획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이고, 사회복지국의 기본계획은 '부산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에 근거한 4개년 계획 수립임을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주제가 통합돌봄으로 동일한 만큼, 중복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하며, “두 기본계획의 중복지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원은 로드맵 마련과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차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종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서비스원이 지난 4월에 출범한 기관이고, 원장님도 임명된 지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아직은 서비스원의 사업방향과 사업내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같이, 누락된다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