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광양제철소 인근 환경오염 . 주민건강 문제 해결 정부 건의 친환경 제철공정 도입을 위한 기업지원과 환경규제 강화, 적절한 주민 보상 제안 이연화 기자

2023년 07월 20일(목) 12:43

최병용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가 2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조속한 도입과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 보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내 철강산업은 2021년 기준 생산액 29조 원, 수출액 80억 불로 명실상부한 전남의 기반산업이지만 세계적인 환경규제와 제철소 인근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문제는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기업지원, 각종 환경 관련 법상의 규제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평가 결과 등에 따른 적절한 주민 보상을 건의했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철강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모든 제철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대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1,204억 원을 철강업계에 지원할 예정이지만 최 의원은 정부에 더 과감한 지원과 투자로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와 보급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광양제철소는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했고, 지난 3월에는 원료부두에서 중금속이 바다로 유출돼 광양시와 여수해경에서 조사에 나서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인허가와 단속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여 환경 문제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환경부와 전라남도가 각각 실시한 주민 대상 환경보건평가와 광양제철소 인근 대기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조사들에 따르면 제철소 인근 여수시 묘도지역은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중금속 농도가 도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특히 묘도 주민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 물질은 전국 평균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주민생체농도를 계속 측정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이러한 각종 데이터를 종합하여 수십 년간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에게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제안설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본회의 의결을 거친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조속한 도입과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 보상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