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형석 도의원, 다자녀 학비 지원 조례안 개정 대표 발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자녀 가정에 학생 교육비 지원 이연화 기자

2023년 07월 20일(목) 12:42

전남도의회 임형석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0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로써 전남은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적용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자녀 가정에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됐다.

전라남도는 2018년 일부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의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태아를 포함한 두 자녀로 이미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세자녀로 유지하고 있어 여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전라남도의 현실에 맞지 않아 임형석 의원은 학비 지원 대상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석 의원은 그간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여건의 개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그 시작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을 통일하는 것으로 했다.

전라남도는 현재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으나 2021년 0.95명으로 1명대가 붕괴됐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2013년도 초?중?고등학교를 합한 학령인구는 238,884명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199,653명 2022년 181,977명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학령인구의 감소세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인구문제는 전라남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기구의 신설을 논의하는 등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오면서 이는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맞벌이가 불가피해지고 여성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출산에 대한 중압감은 더욱 커졌다.

또한 요즘 자녀 양육 시 아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도 늘게 되며 자녀의 특기, 적성을 살린 사교육비와 학원비 등 학비 이외에도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 의원으로서 전라남도의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을 단번에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2023년 상반기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의 단계적 확대 지원을 확정한 끝에 해당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조례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약 439억 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약 236억 원, 기숙사 운영비 약 127억 원, 고교 학비 약 5억 원 총합 807억 4,942만원, 연평균 약 161억 4,988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