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민원,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갈등 해소 위해 민간 전문가 구성...민선 8기 출범 김용만 국장

2023년 07월 18일(화) 10:19

민원소통위원회가 작천면 하남마을에서 민원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제3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처리하는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민소위)가 지난 6월 접수된 작천면 이남리 지적불부합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은 작천면 이남리와 병영면 도룡리 사이 금강천 일대의 지적불부합지 문제로
40년을 넘게 끌어온 군의 대표적인 장기 민원이다.

1976년 금강천 직강공사 후 경지정리가 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미준공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소위는 민원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해 비슷한 민원 해결사례가 있는 장성군청을 찾아 조언을 듣는가 하면, 민원 안건 상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군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갖는 듯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민원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마음까지 살피며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민소위는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교수, 변호사, 법무사, 전직 공무원, 농어촌공사직원 등 토지 행정 관련 전문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7월 중 민원을 심의할 계획이다.

민소위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

지난 5월, 전국 공모를 통해 개방형 직위로 민원소통위원장을 채용하고, 올해 초부터 진행된 공개모집과 위원 추천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5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장과 소통위원, 담당 직원들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민원은 접수 및 의뢰(해당실과, 민원소통위원회)→민원 조사 및 현지 확인→민원소통위원회 심의 및 의결→민원 처리(허가, 불허 결정 등)→처분 및 발급(해당실과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한 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 활동을 펼쳐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원소통위원회 민원 신청 방법은 강진군청 민원소통위원회 직접방문, 전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