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서순선 의원 5분발언

30일, 강진군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서순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8년이나 끌어온 장흥다목적댐 건설로 초래된 강진만 패류 어업 피해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 추진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지난 5월, 군정질문에서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제8대 군의회 의원 당선 이후 제9대인 지금까지 꾸준히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을 군에 촉구해 왔지만, 군에서는 그동안 “패류 감소원인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만을 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막상 작년 11월, 5년에 걸쳐 진행됐던 '강진만 패류 감소원인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소극적인 행태 탓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의원은 이어서 강진만 어업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장흥다목적댐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군에서 철저히 준비하며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고, 이렇게 피해 어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18년이 지나 버린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적극적 대처 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응만 일삼은 강진군에 있음을 꼬집었다.

올해 1월 군수님의 신년사에서도 강진만 패류 피해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상반기에 별다른 추진 사항이 없음을 재차 지적하며 이번에는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며, 우리 강진만을 생계 기반으로 삼고 있는 피해 어민들을 위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