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비자사업과전북의경제생활인구증대방안정책토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영상 명예교수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전북의 경제생활인구 증대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전북형 특례를 통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를 통해 전라북도의 인구감소와 인력난 해결책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영상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형2로 인근 시·군 산업단지의 중심인 김제시에 고려인동포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1 사업으로 지방이 변화 중인데, 당장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유형2(동포가족)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전북연구원 이주연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재외동포 및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해 전문TF단을 구성하여 전북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김희수 대표의원은 “도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외국인 인력 유입에 따른 문화차이, 언어 등 사회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외국인을 다른 집단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잠재적 일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나해수 국장은 “전라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배정인원인 400명을 모집했고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외국인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유형도 고려인 마을 방문 등 적극 모집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인권 위원장은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해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