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 운동 챌린지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29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 SNS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방사능 사고 예방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23개 기초지자체)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지난 5.10.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안성민 의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이어 릴레이에 동참했으며, 차기 주자로는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및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의안 비용추계 기준, 23개 기초지자체(부산 9개)별로 100억 원 내외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이 예상된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챌린지 참여 사항을 게시하고, “부산에도 새울.고리원전이 있어 원전 인근 주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원전 인근 주민들께서도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 원전 소재지 인근 기초지자체로는 해운대구, 금정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가 해당되며, 이번 챌린지의 홍보 대상인 ‘100만 주민 서명운동’ 전개 대상은 전국적으로 23개 기초지자체 503만명 주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