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중인 백종한 의원

광주 서구의회가 구민의 고충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종한 서구의원(서구 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압저감 성과평가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백 의원은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규정을 언급하며“구청의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이 조례에 어긋나 주민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작은 이불, 방석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나, 서구는 대형폐기물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강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백 의원은“쓰레기처리장의 기술적 불편함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구청에서 제공한 ‘이불, 방석류 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불, 베개, 방석류의 수수료로 부과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불, 방석,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은 조례에 명시된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백종한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발언 외에도, 5개구 수압저감 성과평가에서 서구가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확보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한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해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수압저감의 평가는 단순한 물 절약의 성과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쳐나간 ‘공동체 정신의 발현’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특별교부금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