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정훈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2일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달 개소 예정인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모든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돌봄이나 간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경우 평생을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에 시달리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문제의 심각성과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를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가족에 의한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금년도부터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역시 지난달 공모를 통해 익산의 창해복지재단을 운영주체로 선정했고, 내달부터 전북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정훈 의원은 센터 운영에 앞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긴급돌봄 이용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며, 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문 돌봄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당초에는 사업 대상지역이 전주, 군산, 남원이었지만, 복지부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 전국 17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긴급돌봄 센터를 설치하게 됐다”며 센터가 설치되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동부권 등의 발달장애인 역시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전북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개인별지원계획을 활용·연계하여 개인별 욕구 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도 채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일시돌봄계획 수립을 위해 개인별지원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본 사업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긴급돌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도내 모든 지역 발달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시에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북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