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인구.산업 구조 개선할 외국인 비자 토론회 개최

부산시의 당면 과제인 인구와 산업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산시 스타트업 비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토론회”가 6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재했으며, 강희은 중구 의회 의원, 이지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 사우스 벤처스 마르타 이사, 폴 토마스 오아시스(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참여자, 스타트 허브 김현승 대표와 부산시 지산학협력과, 창업벤처담당관, 관광진흥과, 여성가족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비자는 지금까지 법무부 고유의 국가사무였지만 최근 들어 법무부에서도 창업비자에 관해서는 중기부, 워케이션 비자에 관해서는 문체부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자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등에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조항들이 생겨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일부 권한과 업무가 주어지는 추세이다.

서 의원은 “인구 소멸과 산업 구조 노후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학생을 비롯한 단기 체류 외국인을 다른 집단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잠재적 일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비자 취득의 어려움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자적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토론회에서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향후 필요한 모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본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충분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비자와 관련된 부산시의 모든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접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