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은둔형외톨이 지원 정책 토론회’개최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정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토론회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정책 성과를 통해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고, 다방면으로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백희정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 박주홍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손옥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이은해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성아 연구원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청년이 지속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향후 고립 중·장년, 노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정신건강 악화나 자살률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청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백희정 사무국장은 “은둔형외톨이 정책 지원 테두리가 해당 지자체에 국한되다 보니 타지역 은둔 당사자 및 가족 지원이 어려워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홍 책임연구위원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물리적 인프라)가 은둔형 외톨이는 물론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연결하고 회복을 돕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오래도록 능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실적 및 센터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추진방향에 맞춰 국비예산 확보는 물론 우리시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방향 건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밝혔다.

신수정 의원은 “지자체와 민간 단체도 이에 부응하여 법률적 근거와 예산 집행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은둔형외톨이 서비스 지원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적극행정과 대응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광주가 먼저 앞장섰듯이 타 지자체의 은둔형외톨이 정책 이정표 제시에 함께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규 대표는 “현재 은둔형외톨이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은둔형외톨이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해 이사장은 “은둔고립 당사자와 가족 뿐 아니라 이를 양상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청년 당사자들의 주제성 보장을 통한 시민력 회복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명규 대표는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청년니트를 특정하여 관리하지 못한다며, 지금 추진 중인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사업은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니트 대책은 사회적 고립 대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노 의원은 ”오늘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한 은둔형외톨이 지원 관련한 성과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처럼 단순한 인력손실로 야기되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이 아닌 사람 중심에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꾸준히 고민해 나가자“라고 말했다.